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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4195(2021.01.13)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9쪽 아래에서 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 8~9행의 “증인 윤00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윤00의 증언”으로 고친다.
○ 12쪽 4행의 “파주사무소로”를 “김포사무소로”로 고친다.
○ 12쪽 14~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0, 34호증, 을 제6, 7, 18,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12쪽 마지막 행부터 1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000투자증권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만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법인과는 달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 9. 30.경 이후에는 오00가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00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2012. 11. 21.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불과 1주일 전인 2014. 11. 17. 기존의 사무소들과 별개로 김포사무소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
○ 13쪽 아래에서 6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위 문서들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종전 본점 주소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11. 21.자 대출약정이 가지는 중요성 및 원고의 인적 규모(원고의 직원은 오00에서 이직한 3명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이 이전되었음에도 위 문서들에 기재된 원고의 본점 주소를 착오하여 종전 본점 주소로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본점을 김포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3쪽 아래에서 5행부터 14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원고는 제1심 증인 윤00이 ‘김포사무소에 개업식 때 1번 그 뒤로 1번 정도 더 가서 2번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원고의 대표인 유00은 2014. 11. 21.경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김포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언 중 유00에 대한 부분은 유00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윤성택은 위 증언 외에도 ‘김포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 김포사무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거나 김포사무소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윤00의 증언만으로는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14쪽 아래에서 10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오00의 직원이었다가 원고의 직원이 된 진00, 김00, 배00 명의의 신용카드가 김포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본점이 법인등기부상 김포사무소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이후, 위 직원들이 김포시 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갑 제31호증(사실확인서), 갑 제3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15쪽 아래에서 6행의 “증언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000투자증권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윤00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00가 2014. 9월말에서 10월초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하여 왔고 그때부터 관련 업무를 오00의 직원인 진00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사실상 000투자증권의 업무는 그 당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3쪽 참조), 제1심 법정에서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의 동의 아래 2014. 9월말경 오00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은 적어도 2014. 9월말경부터는 오00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
○ 16쪽 아래에서 8행의 “않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김포사무소 관리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주기간 중 원고가 일산 킨텍스 근처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6호증). 】
○ 17쪽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2016. 1. 22. 고양사무소 옆의 1005호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7. 1.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갑 제30호증 참조), 이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본점이 김포사무소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5. 2. 27. 파주사무소를 임차한 후 2015. 3. 1. 파주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6. 1. 22. 기존에 사용하였던 고양사무소 옆의 1005호 사무실을 재차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김포사무소가 실제 원고의 본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17쪽 아래에서 6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941(2020.01.09)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 고양시 일산서구 00동 00 대 21,155.7㎡와 같은 동 00-2 대 21,562.8㎡(이하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165,404,881,3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6,616,195,250원, 농어촌특별세 330,809,760원, 지방교육세 661,619,520원, 합계 7,608,624,5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고양시장은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1. 9. 원고에게
① 원고가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간접비용 등을 누락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김포시 00번길 00, 701호(이하 ‘김포사무소’라 한다)였으나, 원고의 대주주인 오00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오00’라 한다)가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00동 00 동문굿모닝타워 2차 1004호(이하 ‘고양사무소’라 한다)에서 원고의 실질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이 정한 “대도시 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세율 8%(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7. 2. 8. 위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내용에 따라 2017. 2. 15.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4,849,746,250원, 지방교육세 873,613,020원, 농특세 10,420,430원, 합계 5,733,779,7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대도시 설립․설치․전입 이후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위 구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 김포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변경한 본점 주소 및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실질적 본점 전입 장소로 본 고양사무소도 모두 대도시 내이므로,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인 파주사무소로 실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한편 앞서 본 구 지방세법의 위 규정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전입 등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김포사무소에서 대표자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김포사무소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였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생략”
3)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김포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김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요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포사무소로 본점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까지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4. 11. 17. 김포사무소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계약서에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유00이 계약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유00은 진술서(을7)를 통해 위 임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김포사무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사무실로 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보인다.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이 수행되는 주된 사무소인 본점을 이러한 공용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 원고의 김포사무소로 이전등기 전후의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김포사무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김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본점을 김포사무소로 이전등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까지 수행한 주된 업무는 2014. 11. 21.자 대출약정의 체결과 위 대출약정을 승인하는 2014. 11. 21.자 이사회 및 주주총회, 2014. 11. 21.자 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이었다. 그런데 2014. 11. 21.자 도급공사계약서(갑28-11)와는 달리 2014. 11. 21. 체결된 대출약정서 등(갑28-1, 2, 3)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원고의 종전 본점인 여의도사무소이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2014. 11. 21.자 주주명부에도 원고의 주소가 여의도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회의록에는 본점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유00은 “대출약정을 승인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을7). 한편 000투자증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담당했던 윤00은 “2014. 11. 21.자 주주총회는 유00이 참석하였지만, 유00에게 해당 자리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리가 관련 주주총회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6)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윤00은 이 법정에서는 ”유00이 김포사무소를 방문하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이후 필요한 서류의 날인 절차를 IBK 사무실에 와서 했던 기억이 난다. 김포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 김포사무소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있거나 김포사무소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서 실제 김포사무소에서 2014. 11. 21.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오00의 직원이었다가 원고의 직원이 된 사람들은 당시 원고의 업무가 김포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김포사무소에서 원고의 대표자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원고의 전반적인 사업이 수행되어 김포사무소가 원고의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원고는,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과 원고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주주법인인 오00의 고양사무소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000투자증권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만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법인과는 달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에 의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의 사무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원고와 주주법인이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것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당초 000투자증권이 원고를 설립하고 유00를 통해 원고의 주식 중 과반수인 66.6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000투자증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으로 2014. 9. 30.경 이후로는 오00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4. 11. 21.경에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오00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오00는 최초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4. 9.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000투자증권이 운영하던 유00로부터 유00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오00의 직원들에게 오00에서 퇴사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이직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을 내렸다.
② 이에 따라 오00의 직원 진00 등은 2014. 9. 30. “오00에서 퇴직하고 원고 회사로 이직하며, 입사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근무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오00에게 제출하였다.
③ 000투자증권의 윤00은 “2014. 9. 말경에는 오00가 원고 회사 주식 66.27%를 인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었고, 오00가 원고의 본점을 김포사무소로 이전하였으며, 오00에게 주식을 이전한 이후로는 000투자증권이 자산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실제로 원고의 2014. 11. 21.자 대출약정서(을10)와 2014. 11. 24.자 법률서비스 보수급 청구서(을11) 등에는 원고의 담당자로 오00의 직원이었던 ‘진00’이 기재되어 있다.
⑤ 오00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인 2014. 11. 21. 유00로부터 원고의 주식 중 66.67%를 인수하여 실제로 원고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이 원고의 김포사무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오00의 사무소에서 그러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오00가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한 곳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양사무소로 봄이 타당하다.
① 당시 오00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6 남성시티프라자 701호 중 E17호였으나, 오00는 고양사무소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여 만에 위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으로 본점 주소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사무소는 김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공용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이어서 본점으로서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여서 실제 위 사무소를 오00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반면, 고양사무소는 2013. 1.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 3.까지 오메르가 계속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9월 이후로도 고양사무소의 전기사용량은 계속 유지되었다.
③ 원고도 애드업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4. 12. 1. 이전까지 오00가 고양사무소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2015. 1.부터 2015. 3.까지 김포사무소와 인접한 외환은행 김포지점에서 근로소득세를 각 납부하였고, 김포사무소의 관리인은 2015. 2. 26., 2015. 3. 2., 2015. 3. 4. 원고의 직원 진00에게 등기우편물이 도착해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세금 납부는 1달에 1번만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원고의 직원이 김포사무소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포사무소의 관리인이 원고의 직원에게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알려주어야 했다면 이는 원고의 직원이 김포사무소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김포사무소가 실제 원고의 본점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오00는 2014. 12. 1. 애00과 고양사무소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의 사정이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본점이 김포사무소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면 애00이 오00에게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고양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실제 고양사무소에서 그 이후 사용한 전기료 등도 모두 오00가 부담하였으며 애00은 위 계약 체결 이후 고양사무소의 차임뿐 아니라 전기료, 관리비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의 직원들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설치장소가 고양사무소로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제 원고의 본점이 김포사무소였음을 인정할 사정으로는 부족하다.
마) 김포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계약 시부터 3개월로 정하여 그 임대료도 3개월 금액을 선지급하였고, 실제 3개월 이후에는 파주사무소로 원고의 본점을 다시 이전하였으므로, 김포사무소를 원고의 본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00의 직원들 모두가 원고의 직원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오00는 고양사무소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애00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원고의 본점 이전이 필요하면 고양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었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김포사무소로 옮기지 아니하여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본점은 김포사무소로 이전등기하기 전에도 최대 주주인 유00의 본점 주소지와 같은 여의도사무소였다). 그런데 만일 원고의 본점을 고양사무소로 옮기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여의도사무소에 계속 본점을 두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본점 등기를 김포사무소로 잠시 옮긴 것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4) 따라서 김포사무소를 원고가 전입한 본점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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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