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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결정논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638, 2017.10.10., 같은 뜻임).
② 청구인은 2015.8.13. OOO담당 공무원이 OOO의 조카인 OOO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행정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15.8.13. 쟁점자동차의 공동 명의에 OOO의 조카인 OOO을 스스로 추가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여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당초 감면 중인 자동차세 등이 계속 감면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일차적인 책임은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조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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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