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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다가구주택(토지 58.9㎡, 건축물 84.6㎡, 3가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2019.4.10., 2019.6.3. 이 건 주택을 지층 1호, 1층 1호 및 2층 1호로 구분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1가구의 주택만 있다는 사실과 그 층별 면적이 40㎡ 이하라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재산세 면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건축물 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각 층별로 하나의 주택이 있어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고, 층별 면적은 각 28.2㎡로서 연면적은 84.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4.10., 2019.6.3. 이 건 주택 3가구 전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였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층별로 1가구가 있고, 그에 대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을 개정하여 그 제1항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5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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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