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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간접증거들을 통해 종합하여 보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피고가 2005. 3. 24. 서울시에 인계한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3. 1. 8. 자동차 압류처분일 무렵부터 2016년 6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촉구 안내문 수령 후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3. 7. 5.에한 2001년도분 주민세 33,676,990원(*주1), 2004. 1. 5.에 한 2000년도분 주민세 19,151,150원 및 2001년도분 주민세 1,710,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봉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폐업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 등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다만 도봉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5항에 따라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03. 1. 8. 및 2009. 2. 2. 원고 소유의 39더○○ 차량을 압류하였다가 차령초과를 이유로 2012. 10. 5. 압류를 해제하고,
② 2006. 9. 19. 원고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보험해약환급금 1,359원을 압류하였으나 송금비용에 미달하여 2008. 8. 6. 압류를 해제하고,
③ 2012. 10. 19.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원고의 철도회원권 보증금 10,000원을 압류하여 2012. 12. 5. 이를 이 사건 주민세 납부에 충당하고, ④ 2016. 8. 18. 원고 소유의 서울32바○○ 개인택시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중 일부를 납부하자 2017. 9. 18.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내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2011. 12. 15.,2012. 12. 10., 2013. 12. 16., 2014. 12. 15., 2015. 12. 14., 2016. 10. 17. 등 6년 동안 6회에 걸쳐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6. 서울시 세금징수과에 출석하여 ‘2016년 8월 말까지 200만원, 다음 날부터는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8. 31.부터 2017. 9. 18.까지 약 1년 동안 합계 56,124,15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8.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2016년 6월 하순경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을 받은 후 2016. 8. 26. 서울시 세금징수과에 소환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가 보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가 일반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송달 관련 서류들은 10년의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1996년경부터 구축·사용되어 온 국세행정시스템을 2015년경 전면개편한 현행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는 ‘송달완료’,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는 ‘해당없음’, ‘송달반송구분코드’란에는 ‘송달완료’라고 입력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 3. 24. 체납자별로 송달 근거를 기재하여 서울시에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를 인계하였다. 위 체납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 19,151,150원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자료의 ‘체납자별 송달 근거 확보 여부’란에는 원고에 대하여 ‘배달증명 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2. 11. 5.부터 2012. 8. 21.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809 금용아파트 101동 130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인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 주소지로 자동차세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을 제11호증).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각 처분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현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을 고려하면, 도봉세무서장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2003. 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비로소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입법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3. 7. 5.에 이루어진 주민세 부과처분 당시 위 시스템에는 ‘일반우편’이라는 선택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시스템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에는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없음’, ‘송달반송구분코드’란에는 ‘송달완료’라고 입력되어 있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여러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809 금용아파트 101동 1301호에 거주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송달된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만 송달받지 못하였을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채권자들을 피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10월경부터 이미 원고의 차량 및 채권 등에 관하여 수회 압류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일 무렵 그 처분서가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2005. 3. 24. 서울시에 인계한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3. 1. 8. 자동차 압류처분일 무렵부터 2016년 6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촉구 안내문 수령 후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등 송달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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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