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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17 오전 9:36:48 조회:2195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변동신고에 따라 2016.5.30.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그 주변은 관리인이 별도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관리하고 있고, 산소 4기가 있는 상태에서 명절이나 한식 등에 정기적으로 집안 전체가 모이며, 각 집마다 가족 기일에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명절 등의 가족행사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9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522

58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466

57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8.23. 환급 청구한 2012년.2016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63

56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습장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37

5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ㆍ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11

54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95

53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781

5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03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387

51		쟁점임야를 건폐율(20%) 제한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010 (2018. 2. 27.) 기각	관리자	2698

50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037 (2018. 2. 14.)재산 기각	관리자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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