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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건폐율에 따라 병원 건물동 면적에 필요한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임야 중 일부는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수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이는 해당 병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임야는 공부상 대지이나 그 현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는 병원 환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경사면이 가파르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병원 건물동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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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