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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16. 이 건 건축물(지상 4층, 지하 1층, 용도 : 유치원, 명칭 : OOO유치원)을 취득(사용승인)하였고, 2017.9.7. OOO으로부터 OOO유치원(1997.6.23. 최초인가, 10학급 246명)의 위치를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변경하는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제315호)를 받았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6.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출장복명서에는 동 건축물이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유치원으로 미사용되고 있다고 기재(현장사진 첨부)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유치원 용도로 신축되어 인가 준비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 조항에서 부득이하게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재산세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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