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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실태 조사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라는 상호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어 벽 등으로 각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515.37㎡이고 객실 수가 7개이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5항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두 개의 유흥주점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장의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의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854, 2014.1.7.,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실태 조사표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OOO라는 상호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벽 등으로 각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장의 내부 인테리어가 동일하고 카운터, 주방 및 접객원 대기실 등이 각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515.37㎡이고 객실수가 7개이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흥주점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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