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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9.13.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존재하였었는데, 당시 재산세에 비해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된 2021년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이 2021.5.21.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을 신고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임됨에 따라 다음 OOO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9.13.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OOO 일대에서 시행 중인 OOO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OOO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18.2.5. 사업시행인가 및 2019.1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1.5.21.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음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OOO 기재와 같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존재하였었는데, 당시 재산세에 비해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된 2021년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제사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5.21.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신고하였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전에 주택의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5.21.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었음을 신고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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