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8	조심2021지0857(20220719) 재산세 취소	청구법인이 대학교 운동장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17

157	조심2021지0983(20220627) 재산세 취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65

156	조심2021지3371(20220314) 재산세 기각	2021년도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30

155	조심2021지0845(20220208) 재산세 재조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99

154	조심2021지0500(20211228) 재산세 경정	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39

153	조심2021지2862(20211223) 재산세 기각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78

152	조심2021지0501(20211220) 재산세 경정	쟁점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18

151	조심2021지2823(20211124) 재산세 경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80

150	조심2021지2787(2021112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94

149	조심2021지0920(20211108)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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