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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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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관리자
2138
147
조심2021지0446(20211116) 재산세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69
146
조심2021지0920(20211108)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37
145
조심2021지2580(20211013)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31
144
조심2020지2074(20210916) 재산세 취소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39
143
조심2020지3651(20210909)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관리자
2075
142
조심2021지1571(20210908)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1
141
조심2021지1276(2021082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59
140
조심2021지1690(20210819)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258
139
조심2021지1681(20210819) 재산세 기각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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