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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고, 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쟁점토지상에 그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사용승인을 받고, 청구인은 2016.7.6. 유치원설립인가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OOO은 2015.1.2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 승인 내역> “생략”
(다) 청구인은 2016.3.28. 쟁점토지상에 건축한 쟁점건축물[연면적 1,093.1㎡,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6.7.6. 유치원설립인가(유치원명 : OOO대표자 : OOO)를 OOO으로부터 받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설립인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고, 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점, 청구인은 2016.3.28.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청구인은 2016.7.6. 유치원설립인가를 OOO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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