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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7.5.31. 쵤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바닥이 다져져 있고 드문드문 잡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중지한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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