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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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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1-14 오후 5:37:42 조회: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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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매각은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이 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분양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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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