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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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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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청구법인이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27(2017.08.07) 취득세 관리자 2531
7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7지0654(2017.7.24) 주민세 관리자 1965
7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47(2017.07.20) 관리자 1921
69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26(2017.07.24)] 경정 관리자 2480
6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56(2017.07.18)] 취소 관리자 1966
67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161(2017.07.07) 경정 관리자 1964
66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7지0090 관리자 1777
6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017지0506 (2017. 7. 11.)취소 관리자 1947
64   쟁점임대주택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447(2017.07.11) 기각 관리자 1923
63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466(2017.06.27)] 기각 관리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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