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학원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18. OOO으로부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쟁점건축물을 OOO으로 이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 연면적은 1,515.63㎡에 해당한다.
(다) OOO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OOO은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 대, 청구인은 2011.11.18. 쟁점건축물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OOO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설령 OOO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