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8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81 (2017. 9. 29.)] 기각	관리자	2239

117		①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9 (2017. 9. 29.)] 재조사	관리자	2283

116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163 (2017. 9. 28.)] 취소	관리자	2398

115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1277 (2017. 9. 28.)] 재조사	관리자	2597

114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72

113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6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88

112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조심 2016지1162 (2017. 9. 26.)] 기각	관리자	2256

11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지0101 (2017. 9. 25.)] 취소	관리자	2226

110		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필지라도 접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823 (2017. 9. 22.)] 경정	관리자	2293

109		①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 2017지0428 (2017. 9. 21.)]	관리자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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