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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학원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사업장(연면적 1,515.63㎡)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18. 청구인에게 주민세 재산분(가산세 포함)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대상이 된 쟁점건축물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종교단체로 등록된 바 없고 사설강습소로서 교습비를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해당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18. OOO으로부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쟁점건축물을 OOO으로 이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 연면적은 1,515.63㎡에 해당한다.
(다) OOO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OOO은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 대, 청구인은 2011.11.18. 쟁점건축물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OOO으로 등록한 점, 동 신학원이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설령 OOO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원생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과목당 OOO부터 OOO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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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