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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2011.12.30. 조례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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