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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토지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은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 조심2017지0093
[주 문]
OOO시장이 2016.9.2. 청구법인에게한 재산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이의신청결과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1. OOO외 1필지 토지113,197㎡(아래 <표1>, 쟁점1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동 OOO토지중 13,432㎡(아래 <표2>, 쟁점2토지), 같은 동 OOO외 32필지 토지 중34,601㎡(아래 <표3>, 쟁점3토지)및 같은 동 OOO외 14필지 토지 중 21,214㎡(아래 <표4>, 쟁점4토지)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346필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075,935.7㎡〔상호 :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31조의3에 따라 종합합산과세(2필지1,810㎡), 별도합산과세(4필지25,691.7㎡) 및 고율(1천분의 40) 및 저율(1천분의 2) 분리과세〔341필지 2,048,433㎡(고율 210필지 1,315,665㎡,저율131필지 732,768㎡)〕대상으로 각 구분(고율분리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6.9.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는 2017.2.17. 이 건 토지 중 골프연습장 부속토지와 직원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조사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5필지 3,385㎡), 별도합산과세(7필지 46,696㎡) 및 분리과세〔339필지 2,025,854㎡(고율 208필지 1,293,086㎡, 저율 131필지 732,768㎡)〕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위 세액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외 1필지 토지113,19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 등록당시에 과세구분 없이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과세 되어 임의로 육모장으로 착오 등록하였으나, 동 토지는 실제로 하천을 경계로 동 골프장과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묘지가 산재하여있는 등 육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등록 후 현재까지도 당초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묘목을 식재한 사실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원형보전지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조례」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 생략”
(2)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68,092㎡는 고율분리과세대상(56,658㎡) 및 저율분리과세대상(11,434㎡)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 중 13,95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에 쏟아지는 빗물이나 오수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용도의 조정지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체시법시행령"이라 하고, 법은 "체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에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조정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 생략”
(3)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외 32필지 토지 417,641㎡는 종합합산과세대상(541㎡), 별도합산과세대상(21,271㎡), 고율분리과세대상(364,530㎡) 및 저율분리과세대상(31,299㎡)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 중 34,601㎡(이하"쟁점3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코스사이 또는 외곽에 위치하였더라도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 생략 ”
(4)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외 14필지 토지 96,546㎡는 고율분리과세대상(76,490㎡) 및 저율분리과세대상(20,056㎡)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토지 중 21,214㎡(이하"쟁점4토지"라 하고, 쟁점1·2·3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한다)는 골프장 용도와는 무관한 유휴지, 잡종지등 이므로 아래<표4>와 같이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 생략”
나. 처분청 의견
(1) 원형보전지는 체시법시행령에서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1토지를 원형보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토지를 원형보전지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건 골프장은 1979년도에 개장된 골프장으로 38년이 경과된 골프장으로서 수목은 30년 이상 경과되면 천연림인지 조경된 수목인지 전문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 하며, 처분청은 광범위한 면적인 이 건 골프장에서 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동 골프장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여 그 제출된 자료 및 구분등록 된 면적에 의거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상반되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이 건 골프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여 추징한 사실도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3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체시법시행령에 구분등록한 면적과 다르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2·3·4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1998년감심 제316호)과같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1977.6.24. 설립되어 1979.8.10.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구분등록(면적 : 2,012,304㎡)을 하였고, 2014.6.27. 아래 <표5>와 같이 변경등록(변경원인 : 도시계획 시설면적 산정착오 정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하였다.
“표 생략”
(나) 처분청은 2016.6.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의 2016년 재산세과세를 위한 골프장 용지 자료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28. 아래 <표6>과 같이 구분등록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다) 처분청은 2016.9.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1.30.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2017.2.17. 골프연습장 부속토지 및 직원전용식당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골프연습장 및 직원전용식당 부속토지 22,579㎡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1,575㎡) 및 별도합산(21,004㎡)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위 부과세액을 재산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토지는 작업도로, 원형보전지 및 하천 등을 경계로 골프장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개인묘지가 산재하여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토지는 조정지로 그 중 OOO526㎡는 클럽하우스옆 연습그린 옆에 있으면서 W9번 및 S1번 홀과 인접하여 있고 같은 동 OOO13,432㎡ 임야및 작업도로 등을 경계로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고 있다.
3) 쟁점3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 등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조경이 되지 아니한 임야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4토지는 외곽에 소재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농지 및 체육용지 등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유휴지, 잡종지 및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대하여 살피건 대, 처분청은 원형보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시법시행령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함에도 동 토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가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동 토지에 개인묘지가 산재하여 있는 등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3·4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 토지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는 토지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고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93, 2017.7.2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 중 OOO526㎡는 이 건 골프장의W9번 및 S1번 홀과 인접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OOO13,432㎡는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토지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 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3·4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나 골프장 외곽의 잡종지, 유휴지 등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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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