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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7 (2017. 9. 19.) 기각

관리자

2017-10-10 오후 2:46:02 조회:2427

[결정요지]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舊「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지0101 (2017. 9. 25.)] 취소	관리자	2289

110		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필지라도 접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823 (2017. 9. 22.)] 경정	관리자	2356

109		①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 2017지0428 (2017. 9. 21.)]	관리자	2447

108		① 신축 후 신탁등기 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② 건축주로부터 일괄취득한 경우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330 (2017. 9. 20.)] 취소	관리자	2516

107		선급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지0454 (2017. 9. 19.)] 경정	관리자	2816

106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796 (2017. 9. 19.)] 기각	관리자	2214

105		주택의 건축물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7지0613 (2017. 9. 19.)] 기각	관리자	2456

104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721 (2017. 9. 20.)] 기각	관리자	2431

103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2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827 (2017. 9. 19.)] 기각	관리자	2143

1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7 (2017. 9. 19.) 기각	관리자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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