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5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585

13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7지0638 (2017. 10. 10.)] 기각	관리자	2555

133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123(2017.10.10)] 기각	관리자	2527

132		쟁점부동산의 신고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026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532

131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조심 2017지0429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617

130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304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707

129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지0616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346

12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40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326

127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36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397

1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지0217 (2017. 10. 16.)] 기각	관리자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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