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단서 또는 예외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