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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80 (2017. 9. 13.]) 취소

관리자

2017-09-29 오전 10:32:12 조회:2506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택지개발지역 외의 부동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취득하여 소유하는"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배제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1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71 (2017. 9. 18.)	관리자	2286

100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422 (2017. 9. 18.) 취소	관리자	2361

99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35 (2017. 9. 18.) 취소	관리자	2454

98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38 (2017. 9. 18.) 기각	관리자	2288

97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2467

96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686 (2017. 9. 15.)경정	관리자	2524

95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00 (2017. 9. 14.) 취소	관리자	2393

94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436 (2017. 9. 14.)] 취소	관리자	2627

9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36 (2017. 9. 13.)] 취소	관리자	2317

92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80 (2017. 9. 13.]) 취소	관리자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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