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365(2016.8.19)]	관리자	2570

21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이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0511(2016.8.17)]	관리자	2612

20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수 있는지여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10(2016.9.21)]	관리자	2511

19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조심2016지0510(2016.9.19)]	관리자	2432

18		선박으로 등기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여부[조심2015지1184(2016.9.13)]	관리자	2545

17		장부에 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쟁점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자0305(2016.9.9)]	관리자	2533

16		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71(2016.9.2)]	관리자	2574

15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984(2016.9.5)]	관리자	2167

14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616(2016.9.5)]	관리자	2711

13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30(2016.9.5)]	관리자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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