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7 (2017. 9. 19.) 기각	관리자	4187

101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71 (2017. 9. 18.)	관리자	4042

100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422 (2017. 9. 18.) 취소	관리자	4147

99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35 (2017. 9. 18.) 취소	관리자	4213

98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38 (2017. 9. 18.) 기각	관리자	4003

97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4200

96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686 (2017. 9. 15.)경정	관리자	4292

95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00 (2017. 9. 14.) 취소	관리자	4136

94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436 (2017. 9. 14.)] 취소	관리자	4424

9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36 (2017. 9. 13.)] 취소	관리자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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