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365(2016.8.19)] 관리자 2570
21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이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0511(2016.8.17)] 관리자 2612
20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수 있는지여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10(2016.9.21)] 관리자 2511
19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조심2016지0510(2016.9.19)] 관리자 2432
18   선박으로 등기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여부[조심2015지1184(2016.9.13)] 관리자 2545
17   장부에 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쟁점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자0305(2016.9.9)] 관리자 2533
16   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71(2016.9.2)] 관리자 2574
15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984(2016.9.5)] 관리자 2167
14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616(2016.9.5)] 관리자 2711
13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30(2016.9.5)] 관리자 2470
 
[이전5개]  1..36[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