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1		주택 취득 후에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505 (2017. 9. 5.)] 기각	관리자	2383

80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293 (2017. 9. 4.)] 취소	관리자	2752

79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지0042(2017.08.25) 취득세	관리자	6284

7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351(2017.08.23) 취득세	관리자	3406

77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502(2017.08.23) 취득세	관리자	2606

76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득세	관리자	2894

75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68(2017.08.21) 취득세	관리자	2993

74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580(2017.08.09) 취득세	관리자	2514

73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530(2017.08.09) 취득세	관리자	2872

72		청구법인이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27(2017.08.07) 취득세	관리자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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