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704 (2017. 9. 8.)] 기각	관리자	2562

87		재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05 (2017. 9. 8.)] 기각	관리자	2784

86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10 (2017. 9. 8.]) 기각	관리자	2872

85		대도시 내 소재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01.1.1. 이전부터 당해 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730 (2017. 9. 5.] 기각	관리자	2255

84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2300

83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70 (2017. 9. 5.)] 기각	관리자	2633

82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나라사랑대부를 받아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동 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49 (2017. 9. 5.)] 기각	관리자	2455

81		주택 취득 후에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505 (2017. 9. 5.)] 기각	관리자	2375

80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293 (2017. 9. 4.)] 취소	관리자	2741

79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지0042(2017.08.25) 취득세	관리자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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