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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10 (2017. 9. 8.])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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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9-29 오전 10:25:23 조회: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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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제54조
[참조결정] 조심2013지0625 / 조심2013지0264 / 조심2016지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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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