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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등 합계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부로서 2013.8.29. OOO(토지 42.6㎡, 건물 84.6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2013.12.26.「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 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한 후,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OOO 중 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8.29.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OOO소재 대지 307㎡중 대지 지분만 3분의 1을 소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이나 권리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05.6.10. OOO토지(대, 307㎡)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3.8.29. 쟁점주택을 매매로 공동명의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2.26.「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신설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들 중 OOO은 2013년도 소득금액이 OOO은 2013년도 소득금액이 OOO임이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 중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OOO은 세대주로서 OOO의 배우자이고 동일 세대원임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16.8.29.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세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외에 다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1542, 2015.11.16. 등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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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