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0.16.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2014.10.17.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3.1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적시에 취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2년이 경과한 2017.3.10.에 이르러서야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사전안내 또는 신고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추징대상이 된 때에 취득세를 즉시 부과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대주택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0.16.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2014.10.17.) 쟁점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3.10.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두37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