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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2. 5. 법률 제119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답변요지]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기존 임대사업자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임대목적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2. 5. 법률 제119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구「임대주택법」(2013. 12. 5. 법률 제118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같은 임대주택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변경등록 대상은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등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 추가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한 점과,
마. 임대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호, 2011.7.29. 참조), 2017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고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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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