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법원2016. 6. 28선고, 2016두37188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
<쟁점요지>
납부고지서의 송달효력 미비로 무효인 자동차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부고지서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확인된 자동차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한편 행정청의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7128 판결 등).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제5 내지 9처분의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4처분의 고지서 송달부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위 최0수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역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의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제1 내지 9처분, 제11처분, 제14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누168 판결 등),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3, 2015.8.13)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12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