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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상고를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판단한다.
구지방세법(2010.1.1.법률제9924호2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177조의2제3항
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세액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아니한 때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제1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호)를 부과한다고정하고있다. 그리고
구지방세법제27조의2제2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에의하여부과하였거나 부과할가산세에있어서그부과의원인이되는사유가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 이를면제한다”고정하고 그 위임에의한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제22395호3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13조의2는위‘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라함은구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고정하고있으며,구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는“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가그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그사업이 중대한 위기에처한때”를규정하고있다.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구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에서정하는“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위기에처한때”라고함은 납세의무자 가세금을납부할경제적여력이없었던경우를상정하는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면제사유로는적용될 수 없고, 설령그것이신고불성실가산세의면제사유로적용될수있다고하더라도원고가 이사건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의무조차이행하지못할정도로 원고의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였다고 인정할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판단하고,나아가 이사건신고불성실가산세를면제할다른‘정당한사유’가있어 위처분이부적법하다는원고의주장에대하여는 위와같은‘정당한사유’도인정할수없다는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이유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아니되는점,구지방세법제27조의2제2항은구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의사유를포괄적으로가산세의면제사유로규정하고있을뿐그적용대상에서신고불성실가산세를배제하고있지아니한점,납세의무자의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면상황에따라서는 주민세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수없는 경우도있을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구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의사유가원천적으로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적용될수없다고할수없다.따라서이에반하는취지의일부원심판시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인정한사실관계를 관련법리와 기록에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처한사업상의 위기가 이사건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신고의무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이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있고,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가산세면제사유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으로인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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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