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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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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6(2016.9.2)]
관리자
4588
30
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288(2016.9.2)]
관리자
3003
29
취득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 신축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여부[대법2016두45912(2016.9.28)]
관리자
3413
28
교환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인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취득신고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1927(2016.9.8)]
관리자
2829
27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주차장용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공장용건축물을 선정하는것이 위법인지 여부[대법2016두42395(2016.9.8)]
관리자
2885
26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6지0472(2016.10.27)]/경정
관리자
3038
25
건설자금이자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조심2015지0762(2016.10.6)]
관리자
3410
24
계약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1068(2016.9.30)]
관리자
2886
23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36864(2016.8.30)]
관리자
2839
22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365(2016.8.1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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