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5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00 (2017. 9. 14.) 취소	관리자	4178

94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436 (2017. 9. 14.)] 취소	관리자	4461

9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36 (2017. 9. 13.)] 취소	관리자	4092

92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80 (2017. 9. 13.]) 취소	관리자	4326

91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725, 2017.09.13] 취소	관리자	4733

90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33 (2017. 9. 13.)] 취소	관리자	4305

89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94 (2017. 9. 8.)] 기각	관리자	4386

8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704 (2017. 9. 8.)] 기각	관리자	4370

87		재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05 (2017. 9. 8.)] 기각	관리자	4579

86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10 (2017. 9. 8.]) 기각	관리자	4799

[이전5개] 1..[36]37[38][39][40]..46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