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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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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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장부에 계상하지않은 공사비연체료,건설사업용역비,분양관련 용역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271
4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대법원2016두34783(2016.6.23)] 관리자 3169
3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26(2016.7.19)] 관리자 2335
2   명의신탁재산을 그후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41(2016.7.13} 관리자 2383
1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도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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