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		연부취득시 발생한 이자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952

10		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 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998

9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767

8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887

7		① 형식상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운동장 건립 금융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779(2016.8.18)]	관리자	3472

6		①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상태인데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원제골프장조성관련 취득세중과 여부 ③ 가산세 면제 여부 [조심2015지0906(2016.8.11)	관리자	3282

5		법인장부에 계상하지않은 공사비연체료,건설사업용역비,분양관련 용역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934

4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대법원2016두34783(2016.6.23)]	관리자	3746

3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26(2016.7.19)]	관리자	2950

2		명의신탁재산을 그후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41(2016.7.13}	관리자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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