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1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등기말소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5다217980(2017.3.9)]	관리자	2767

50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한 수수료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86(2017.2.16)]	관리자	3001

49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99(2017.2.10)]	관리자	2731

48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0(2017.1.16)]	관리자	2765

47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3(2017.1.5)]	관리자	2804

46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845(2016.12.29)]	관리자	2688

45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60(2016.12.28)]	관리자	2924

44		매도자의 지방세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 수수료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추징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03(2016.12.15)]	관리자	3933

43		취득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조심2015지1873(2016.12.15)]	관리자	3218

42		연부계약의거 최종할부금 납부한 후 면적정산사유발생 추가정산금 납부하지 않고 토지매매계약 해제한 경우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조심2016지0374(2016.12.12)/취소	관리자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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