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		법인장부에 계상하지않은 공사비연체료,건설사업용역비,분양관련 용역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447

4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대법원2016두34783(2016.6.23)]	관리자	3309

3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26(2016.7.19)]	관리자	2493

2		명의신탁재산을 그후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41(2016.7.13}	관리자	2552

1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도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