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81	조심2021지3163(20230619) 취득세 기각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2

380	조심2022지1243(20230518)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99

379	조심2022지0756(2023040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30

378	조심2022지0375(20230331) 취득세 기각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착오로 자본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82

377	조심2021지5836(20230131)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26

376	조심2022지1327(20221229) 취득세 경정	쟁점1금액(조경공사비용 등), 쟁점2금액(소화기 구입비용) 및 쟁점3금액(현장관리비 전도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25

375	조심2021지2626(20221202) 취득세 경정	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42

374	조심2021지5777(20221021) 취득세취소	이 건 개발조합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50

373	조심2022지0294(20220902) 취득세기각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55

372	조심2021지2683(20220822) 취득세 경정	교환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쟁점채무승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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