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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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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08두1368
지방세법 제186조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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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176
2008아17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사례
관리자
4221
175
2008다1984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10
174
2007두2150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
관리자
4168
173
2007구합2464
북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4428
172
2008두1115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관리자
4237
171
2007두14237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관리자
5566
170
2007도10303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리자
4783
169
2007두26032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
관리자
8405
168
2008두2989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
관리자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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