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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체납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99 (2017. 9. 27.) 기각

관리자

2017-10-17 오후 1:55:48 조회:3237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에서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압류ㆍ추심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제91조의19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3078

15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2017.10.11)] 기타	관리자	3272

14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체납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99 (2017. 9. 27.) 기각	관리자	3237

13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1311 (2017. 6. 27.)] 기각	관리자	3271

12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대법원2016두58611(2017.2.23)]	관리자	3130

11		상속등기된후 당초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1063ㅁ92017.1.5)]	관리자	3450

10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58(2016.12.29)]	관리자	3375

9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37(2016.12.26)]	관리자	3217

8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대법원2014두4085(2016.11.24)]	관리자	3086

7		납세자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세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711(2016.10.27)]	관리자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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