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06	3심-대법원 2020두55060(2022.03.31) 세외수입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953

805	3심-대법원 2021두60977(2022.03.31) 취득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관리자	1140

804	3심-대법원 2022두32078(2022.03.2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989

803	3심-대법원 2021두58394(2022.03.17) 취득세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관리자	1089

802	3심 - 대법원 2021두59090(2022.03.17) 취득세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1015

801	3심 - 대법원 2021두60090(2022.03.17)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127

800	3심 - 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리자	1173

799	2019헌바107(20220331) 취득세 합헌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945

798	3심-대법원 2021다296397(2022.02.24) 체납처분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관리자	1720

797	3심-대법원 2021다290016(2022.02.17) 체납처분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관리자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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