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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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해석 관리자 2009/07/02 3575
4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617
43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09/06/19 3603
42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301
41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401
40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관리자 2009/06/19 3261
39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063
38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관리자 2009/06/19 3329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09/06/19 3593
3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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