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관리자 2010/06/28 2995
54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관리자 2010/06/28 2858
53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관리자 2009/07/15 3361
52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7/02 2985
51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7/02 3428
50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관리자 2009/07/02 3289
4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9/07/02 3224
48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7/02 3300
47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관리자 2009/07/02 4276
4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9/07/02 3412
 
[1][2][3]4[5]..9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