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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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관리자	2010/06/28	2995

54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관리자	2010/06/28	2858

53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관리자	2009/07/15	3361

52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7/02	2985

51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7/02	3428

50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관리자	2009/07/02	3289

4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9/07/02	3224

48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7/02	3300

47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관리자	2009/07/02	4276

4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9/07/02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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