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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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리자 2016/04/05 1813
74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 관리자 2016/04/05 1902
73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16/04/05 1724
72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관리자 2016/04/05 1616
71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2016/04/05 1667
70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16/04/05 1596
69   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관리자 2014/04/15 2037
68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3/11/21 2277
67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3/09/12 2313
66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관리자 2013/02/26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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