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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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관리자 2009/06/19 3283
34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9/06/19 3252
33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리자 2009/06/19 3037
32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08/07/08 3219
31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08/07/08 3089
30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합산해야 하나요?(국세청2008-04-21 ) 관리자 2008/04/24 3009
29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제08-0003호(2008. 4. 2) 관리자 2008/04/18 3345
28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자 2008/04/02 3318
27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관리자 2008/04/02 3495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 제8호 관련 관리자 2008/02/21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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