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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주 문]
OOO청장이 2016.7.8. 청구인에게 한 OOO662㎡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및 그 지상건물 998.14㎡에 대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6.15. OOO공장용지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2.7.9. 그 지상에 건물 998.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2.6.15. 및 202.7.9. O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7.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는 점,「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과 달리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담보부신탁은 그 실질에 있어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하고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신탁보수를 쟁점부동산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형식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이후에는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1. 대상 지역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2. 경감 내용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신탁회사는 2012.6.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1조에는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귀속(2016.6.10.)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9.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귀속(2016.6.10.)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내역서, 산업단지입주계약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 여신거래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약정된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매각·증여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6지432, 2017.1.5. 외 다수, 같은 뜻임),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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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