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   ①물류시설로서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16(2016.8.19) 관리자 1408
9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026(2016.8.18) 관리자 1408
8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후 60일이내에 당해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조심2016지0360(2016.8.8.) 관리자 1337
7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715(2016.7.29)] 관리자 1443
6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150(2016.7.29)] 관리자 1317
5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33(2016.7.25)] 관리자 1367
4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후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조심2014지1104(2016.7.22)] 관리자 1467
3   취득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5(2016.7.14)] 관리자 1332
2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39(2016.7.13)] 관리자 1300
1   한국도로공사의 지역 지사 사무실 부지를 도로로 보아 비과세 해당 되는지 여부 관리자 1257
 
[이전5개]  1..[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