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97	조심 2016지034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958

1596	조심 2016지033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4466

1595	조심 2015지1021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525

1594	조심 2015지2036	쟁점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용(고급오락장)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31

1593	조심 2016지03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572

1592	조심 2016지0328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796

1591	조심 2016지0393	이 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513

1590	조심 2016지0293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3767

1589	조심 2016지0138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083

1588	조심2016지0177	①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 지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리자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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