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87	조심 2015지0863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대표자 등록을 하였다가 다른 공동명의자 앞으로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168

1586	조심2016지155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33

1585	조심 2015지0878	청구법인의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463

1584	조심 2016지0397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13

1583	조심 2015지1524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물류터미널사업(중과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83

1582	조심 2015지1952	회원제 회원군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등기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52

1581	조심2015지1885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335

1580	조심2016지0343.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3721

1579	조심2016지0162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관리자	4327

1578	조심2015지1527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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